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 / 행정소송 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 운전면허 재취득 사례

음주운전 2회/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행정심판 기각/행정소송 기각/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운전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즉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진행내역은 별도로 포스팅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 경위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k씨는 2020년 6월쯤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k씨는 인근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음식점 건물 무료 주차시간 문제와 대리 요청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미지 사진에서 이 사건 적발과는 무관함음주운전 수치(혈중알코올농도)k씨는 음주측정 후 0.036% 확인됐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결격기간 2년 (기존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 2회 이상 2년 취소로 변경됨)결격기간 2년(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운전면허 취소 2년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강화된 법이 적용된 후 2회 음주운전은 2년간 운전면허 취소가 필요하고 취소되는 강력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구제책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형사절차(검찰 및 법원) 위 1. ~ 3.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답은: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형사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기각k씨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재결서-기각행정소송 1심 패소행정심판 기각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2년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형사재판-선고유예(벌금 500만원)그러나 행정쟁송 과정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k씨의 운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선처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 판결의 효과행정심판의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을 어렵게 받게 돼 바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2회 대안행정심판의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을 어렵게 받게 돼 바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2회 대안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사건 내용 확인 후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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