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는 곳에서 공개하는 쉽고 빠른 채권 회수 절차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민사전문변호사 오대호

15년 경력의 5대 로펌 출신인 테헤란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민사팀 변호사

테헤란의 민사, 형사, 행정, 이혼, 가사 각 분야의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그리고 변호사소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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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의 자금을 받는 곳에서 공개하는 간단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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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센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이 금전,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이유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신속하고 쉽게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하나입니다.

떼인 돈의 법에 따라 받는 방법을 가장 빠르고, 시간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한 해결 방법부터 최종 방법까지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인 돈 법대로 받을 차례

내용증명 발송
법도 좋지만 그 전에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 번 구두로 채무를 독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두 독촉만 사용하신 분이라면 법적 절차 전에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형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장처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잘못 기재하면 패소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성 문제만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그리고 변호사 수가 많고 규모 있는 법무법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의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변호사의 검토를 마쳤다는 메시지와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위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감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하되 내용증명에서 움직이지 않는 채무자라면 소송 전에 몇 가지 검토를 거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간이소송절차로서 소송의 1/2개월의 빠른 기간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적절한 요건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것.

2) 채무자와 채권에 대한 다툼이 적을 것

재판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소장과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른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몰라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역시 재판절차로 넘어가므로 채무자와 채권액, 변제기 등에 관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3) 본안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증거 등이 명확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청구에서 만약 이자계산이 잘못됐거나 청구에 오류가 있다면 일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말

떼인 돈을 받는 곳과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법무법인이 아닌 사설기관을 통해 받는 방법, 합의를 통해 받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통하지 않아서 이 글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렇다고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의 채권추심은 많은 오히려 향후 형사처벌, 손해배상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떼인 돈이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험 없이 받으세요.

테헤란은 대여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다양한 금전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고민되시면 테헤란을 방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금전청구는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 3년으로 매우 짧을 수 있으니 반드시 늦기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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